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정리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 신청 자격,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핵심 이해하기

개인파산이란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파산 담당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전체 빚을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누구나 개인파산을 선택할 것 같지만,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자의 직업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회사원이나 학생 등 누구든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여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는 공정하게 채권을 분배하는 역할도 합니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구제책으로 작용하며,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받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전, 자가진단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니, 궁금한 부분은 추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불능 상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이 부족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음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액 1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의 빚이 있어야 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하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연봉이 아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고소득 연봉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재산이 없는 상태

신청자는 가족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가족 재산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

이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이지 않은 상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 받은 후 5~7년 경과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 5년,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

도박, 과도한 소비, 허위 진술, 재산 감추기,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 저가 판매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10번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도박 및 과도한 낭비로 인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면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선고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탕감되지만, 그에 따른 공적 및 사적 법적 제한, 신원조회, 경제활동의 제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전부면책을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원조회 관련 사항

파산 후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되면, 신원조회 시 파산 사실이 기록됩니다.

 

공적 및 사적 법적 제한

• 후견인 등의 제한: 파산 상태에서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직업 제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직원 제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는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경제활동 제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채무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사실이 통지되며, 신원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이는 호적에 등재되지는 않지만, 금융 거래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을 받으면 모두 사라지며,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복권이 되어도 불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관련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추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전화는 132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곳 중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하며, 법률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도 무료로 도와주며, 신청 대리 서비스 또한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생활비와 금융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와 금융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 번호는 1644-0120입니다.